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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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30일 (목) 18:08 기준 최신판
내용
- 제40조의2(벌칙)
-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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