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5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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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30일 (목) 18:42 기준 최신판
내용
-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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