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7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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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30일 (목) 18:42 기준 최신판
내용
- 제47조(벌칙)
- 제4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그 비밀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