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0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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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0:54 기준 최신판

내용

제106조
  •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