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2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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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0:54 기준 최신판
내용
- 제24조
-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