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14조의2: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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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1:15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 ①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 [본조신설 2009.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