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1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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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1:15 기준 최신판

내용

제114조(조정부)
  • ①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명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명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