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8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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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1:15 기준 최신판

내용

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
  •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