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4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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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1:15 기준 최신판

내용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 [제목개정 2011. 6. 30.]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