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3: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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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2:35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5조의3(청각장애인 등의 범위)
- 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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