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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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2:35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9조(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방송 또는 음반제작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