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5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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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2:35 기준 최신판

내용

제53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6. 9. 2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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