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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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2:37 기준 최신판
내용
- 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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