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IT 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
2022년 7월 1일 (금) 22:44 기준 최신판
내용
- 제33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