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5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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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2:51 기준 최신판

내용

제25조(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 정부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이전, 장비의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