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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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2:53 기준 최신판

내용

제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