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4조

내용

제4조(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및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 1.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 확보 및 전자서명의 이용 활성화
  • 2. 전자서명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
  • 3.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
  • 4.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
  • 5. 전자서명 관련 기술개발, 표준화 및 인력 양성
  • 6. 전자서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한 암호 사용
  • 7. 외국의 전자서명에 대한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 8. 공공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
  • 9. 그 밖에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