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5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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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2:59 기준 최신판

내용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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