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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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법률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거나 적법성을 판단하는 등 법률과 IT기술이 융합된 형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법률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거나 적법성을 판단하는 등 법률과 IT기술이 융합된 형태
* 미국과 영국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활성화되었다고 한다.<ref>참고기사: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9/2019082902711.html, 참고로 한글보단 영어가 자연어 처리 측면에서 유리한면이 있다.</ref>
* 리걸(Legal)과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합성어
 
== 활용 분야 ==
* 계약서, 약관 분석 (불공정·적법성 여부 )
* 관련 판례 검색
* 독소조항 검색
* 적법성 판단
* 변호사 선임 및 계약
* 법률 서식 작성
 
== 현황 ==
* 2016년 기준 미국에만 1,100여 개의 리걸테크 기업 존재
* 2011년 9,140만 달러에서 2015년 2억 9,200만 달러로 시장 규모 4년간 3배 확대


== 사례 ==
== 사례 ==
* 스탠포드대학교
** 코드엑스(CodeX) 프로젝트
* 알파로 경진대회(법률 자문 대결)
* 알파로 경진대회(법률 자문 대결)
** 2019년 열린 대회에서 9팀 중 AI 혼합 팀이 1~3등을 차지
** 2019년 열린 대회에서 9팀 중 AI 혼합 팀이 1~3등을 차지
* 중국 하이난 고등법원
* 중국 하이난 고등법원
** 형사법정에서 AI양형시스템 사용
** 형사법정에서 AI양형 시스템 사용
 
== 관련 기업 및 서비스 ==
* 주디카타(Judicata, 미국): 관련 판례 검색
* 노스포인트(North Point, 미국): 콤파스 서비스. 판결 예측
* 리걸줌(LegalZoom, 미국): 법률서식 자동 작성 등
* 두낫페이(DoNotPay, 영국): 부당한 과태료나 수수료 취소 청구 지원
* 로아팩토리(한국): 모두싸인 서비스. 변호사 선임
* 인텔리콘(Intellicon): 알파로 서비스. 계약서 분석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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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 https://1boon.kakao.com/bizion/5de83c5234431474e939bae6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9/2019082902711.html

Latest revision as of 20:04, 5 May 2020

LegalTech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법률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거나 적법성을 판단하는 등 법률과 IT기술이 융합된 형태

  • 리걸(Legal)과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합성어

활용 분야[edit | edit source]

  • 계약서, 약관 분석 (불공정·적법성 여부 등)
  • 관련 판례 검색
  • 독소조항 검색
  • 적법성 판단
  • 변호사 선임 및 계약
  • 법률 서식 작성

현황[edit | edit source]

  • 2016년 기준 미국에만 1,100여 개의 리걸테크 기업 존재
  • 2011년 9,140만 달러에서 2015년 2억 9,200만 달러로 시장 규모 4년간 3배 확대

사례[edit | edit source]

  • 스탠포드대학교
    • 코드엑스(CodeX) 프로젝트
  • 알파로 경진대회(법률 자문 대결)
    • 2019년 열린 대회에서 9팀 중 AI 혼합 팀이 1~3등을 차지
  • 중국 하이난 고등법원
    • 형사법정에서 AI양형 시스템 사용

관련 기업 및 서비스[edit | edit source]

  • 주디카타(Judicata, 미국): 관련 판례 검색
  • 노스포인트(North Point, 미국): 콤파스 서비스. 판결 예측
  • 리걸줌(LegalZoom, 미국): 법률서식 자동 작성 등
  • 두낫페이(DoNotPay, 영국): 부당한 과태료나 수수료 취소 청구 지원
  • 로아팩토리(한국): 모두싸인 서비스. 변호사 선임
  • 인텔리콘(Intellicon): 알파로 서비스. 계약서 분석

같이 보기[edit | edit source]

참고 문헌[edit | edit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