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정책: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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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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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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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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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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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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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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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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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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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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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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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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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금융보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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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국회입법조사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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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데이터 정책 담당 조직[edit | edit source]

분야 담당 조직 근거 법률 관련 기관
민간데이터/데이터산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공공데이터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보국)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공공데이터법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데이터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신용정보법
분야간 조정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4차산업혁명위원회
  • 국무조정실
  • ICT융합특별법
  • 4차위 설치규정
NA

참고 문헌[edit | edit source]

  •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국회입법조사처,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