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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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데이터 정책 담당 조직[편집]

분야 담당 조직 근거 법률 관련 기관
민간데이터/데이터산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공공데이터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보국)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공공데이터법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데이터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신용정보법
분야간 조정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4차산업혁명위원회
  • 국무조정실
  • ICT융합특별법
  • 4차위 설치규정
NA

참고 문헌[편집]

  •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국회입법조사처,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