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Latest revision as of 00:06, 8 June 2022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근무성적 또는 성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정보보안내규 준수여부 등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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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관련 판례==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