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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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30일 (목) 17:47 기준 최신판
내용
- 제70조의2(벌칙)
-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16. 3.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