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2022년 6월 30일 (목) 17:47 기준 최신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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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정보통신망법]][[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