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데이터전략(일본)

包括的データ戦略

배경

•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IT 인프라 정비 및 민관의 IT 활용, AI를 활용한 사회 전체 고도화, 사이버 공간과 실제 공간을 융합한 인간 중심의 사회 구축을 목표로 다수의 데이터 전략 수립
•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 전략 수립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 전체적으로 데이터에 관한 지식 수준이 낮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많으며, 데이터의 정비, 데이터의 활용 환경 정비, 실제 데이터의 활용이 불충분하여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 지연
  •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국가·지방 공공단체의 정보 공유 추진 부재
  • 공개 데이터의 낮은 사용성으로 민간 서비스 제공 불가능
  • 사업장 등의 기초 데이터 정비 불충분
  • 느린 행정 속도
•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디지털 사회 실현의 핵심인 데이터 전략 부재 때문이라는 인식 하에, 데이터 디지털 거버먼트 각료회의 산하에 데이터 전략 TF를 구성하여 데이터 전략을 수립

목차

• I 총론
  • 1.배경
    • (1) 데이터 전략의 필요성
    • (2) 세계의 데이터 전략
    • (3) 일본의 지연
  • 2. 포괄적 데이터 전략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 (1) 지향하는 것
    • (2) 구현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
    • (3) 일본 전체가 참조해야 할 아키텍처
    • (4) 포괄적 데이터 전략 구현의 컨트롤타워, 디지털청의 역할
• II 각론
  • 1. 트러스트 (제5계층 : 규칙 중점 항목)
    • (1) 트러스트의 개념과 그 필요성
    • (2) 여러 나라의 동향
    • (3) 일본의 트러스트 서비스의 현황
    • (4) 논점과 과제
  • 2. 플랫폼 (제3~4계층: 데이터 연계 기반 및 이용 환경 중점 항목)
    • (1) 플랫폼 정비의 중요성과 사례
    • (2) 플랫폼 검토의 공통 순서
    • (3) 플랫폼에서의 데이터 취급 일반에 관한 공통 규칙/데이터 유통 촉진·저해요인 불식
    • (4) 데이터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구 개발
    • (5) DATA-EX에 의한 분야간 연계와 외부조직과의 연계
    • (6) 중점적으로 임해야 하는 분야에서의 플랫폼 구축
  • 3. 데이터 거래 시장과 PDS · 정보 은행 (제4계층 : 이용 활용 환경의 중점 항목)
    • (1) 필요성
    • (2) 세계의 동향
    • (3) 데이터 거래 시장 컨셉
    • (4) 플랫폼에 대한 PDS · 정보은행의 사회 구현
    • (5) 향후 추진 방안
  • 4.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정비 (제2계층: 데이터 정비 중점 항목)
    • (1) 현상과 과제
    • (2) ID / 카탈로그 사이트 / 코드 정비
    • (3) 베이스 · 레지스트리 정비의 추진
    • (4) 기타 데이터 (각 분야)
    • (5) 데이터 관리 강화
    • (6) 오픈 데이터 추진
  • 5. 디지털 인프라의 정비·확충 (제1계층: 인프라)
    • (1) 디지털 인프라의 변화
    • (2) 네트워크 계층
    • (3) 데이터 보유 / 처리 계층
    • (4) 규칙 계층
    • (5) 상위 레이어(시큐어 레이어 구축)
    • (6) 인프라 정비시의 유의사항
• III 횡단적으로 임하는 항목
  • 1. 인재·조직
    • (1) 포괄적 데이터 전략에 필요한 인재상
    • (2) 조직
  • 2. 사이버 보안의 확보
• IV 국제연계
  • 1. 개황
  • 2. DFFT의 의의
  • 3. 지금까지의 대응과 앞으로의 방향성
• Appendix : 포괄적 데이터 전략의 타임라인
• Appendix : 용어설명

주요 내용

• (트러스트 기반 구축) 전자서명, 전자인감, 타임스탬프 등 다양한 트러스트 서비스가 전개·검토되고 있으며, 트러스트 앵커의 기능과 인증 제도 등에 대한 논점 및 과제 검토 예정
• (플랫폼 정비) 각 분야에서 축적된 데이터 연계를 목표로 한 플랫폼인 DATA-EX를 발전시켜 일본 내 데이터 통합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
• (데이터 거래 시장 활성화) 데이터 거래 시장 구현을 위해서는 PDS·정보은행 등 각 분야와 관련된 공공데이터와 민간 소유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보유한 다양한 개인데이터의 조합에 의한 데이터 활용이 필요
• (기초 데이터 정비) 데이터 통합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ID/목록/코드의 정비, 기반이 되는 데이터인 베이스 레지스트리 및 기타 중요한 데이터의 정비, 기초 데이터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 공개 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원칙적 공개 추진 등에 대해 검토
• (디지털 인프라 정비)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인프라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구성하는 통신인프라, 연산인프라, 데이터의 취급 규칙의 구현까지의 각 요소를 통합적으로 정비할 필요
• (인재·조직 및 보안) 포괄적 데이터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재 육성 과정에서 부족한 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보안 내재화(security by design)에 기초하여 전략 아키텍처의 각 계층에서 검토 추진 필

시사점

• 추진 위원회인 데이터전략위원회는 국내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회와 유사 조직으로 조직 구성 및 추진 방향에서 상호 참조 필요
  • 국내 데이터특위에선 앞서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를 발표한 바 있음
• 국내에선 실천과제 위주로 로드맵을 제시한데 반해 일본에선 기반 주축에 집중하고 있으며 보안을 강조하고 있어 방향성에 차이 존재
• 국내에선 데이터청 설립 논의가 소원한데 반해 일본에서는 오는 9월 데이터컨트롤타워인 디지털청 출범 예정

원문 및 참고문헌

• 데이터전략 원문(pdf)
• 동향 이슈 브리프(2021년 제8호)
• 일본 데이터전략위원회 회의자료(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