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2021년 2월 17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발표된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 프로젝트 명: 민간이 제안하는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 119 = 11대 과제 + 9대 서비스

추진 방향

• 가속화되는 디지털 경제 확산에 맞춰,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실질적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함
• 공급자 편의가 아닌 기업과 시장 중심, 국민을 배려하는 사람과 서비스 중심, 개별 정책보다는 체계적인 거버넌스 중심으로 추진

11대 실천 과제

민간의 오랜 요구에도 해결이 어려웠던, 범부처 차원의 통합・조율이 필요한 데이터 특위 핵심과제

민간 중심 생태계 혁신

• ①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 민간 수요가 높은 국세청(사업자등록, 휴‧폐업), 건보공단(보험) 등에서 보유한 핵심 데이터 개방
  • 데이터 유형에 따라 실시간 확인서비스(API 기반), 안심구역 서비스, 마이데이터 등 방식 적용
• ②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 품질 확보 : 비표준화, 제공주기 미준수, 데이터 결함, 기계가 읽을 수 없는 형식 등 민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종합 개선
• ③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구매지원 : 데이터 시장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가공・중개를 위한 민간 전문기업의 활용 확대 및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부의 민간 데이터 구매 활성화
• ④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 :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 데이터 지도를 통해 연계하고, 데이터 가치산정 모형 적용 확산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 확립

• ⑤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 : 공공데이터 개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활용전략을 마련하며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 : Chief Data Officer) 신설
• ⑥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 단 한번 원칙(once-only) 기반으로 정부의 데이터 수집방식 획기적 개선, 정보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 수집・제공・활용에 대한 데이터 사전기획 도입
• ⑦ 새로운 데이터 활용제도의 조기 정착 : 마이데이터(데이터 이동권 확립 및 사업자 선정기준・데이터 수집방식 체계화), 가명정보(가명처리 절차 명확화 및 결합기간 단축) 등의 활용을 촉진
• ⑧ 데이터 생태계전반의 위험 선제 대응 : 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위험관리 방안 마련
• ⑨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 감염병,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재난 지원 행정체계 수립

특별 현안 과제

• ⑩ 코로나 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 및 정책대안 도출 등에 필요하나 개별법에 의해 삭제될 우려가 있는 데이터의 보존·관
• ⑪ 물 관리 데이터 통합 체계 마련 : 종합적인 물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 지자체, 행안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각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

9대 체감형 서비스

국민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확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

의료 분야

• ① 내 건강정보 한 눈에 :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개인의 건강기록을 앱을 통해 한번에 확인・관리
• ② 실손보험 자동청구 : 의료기관 진료 관련 데이터를 본인동의 기반으로 보험금 청구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생활 분야

• ③ 슬기로운 소비생활 : 주문내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패턴, 관심사 등을 분석하여 개인의 소비활동 개선
• ④ 불법 복제 꼼짝마! : 진품・가품 및 디자인권 관련 통관 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불법복제품 판독

복지 분야

• ⑤ 중단 없는 급식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지원 데이터와 민간 비대면 배달 서비스를 연계한 중단없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 ⑥ 나의 인공지능 학습 도우미 :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 인공지능 기반 맞춤 학습 지원

핵심기반 분야

• ⑦ 인공지능 훈민정음 : 한국인의 감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규모 음성・자연어 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기반 제공
• ⑧ K-이미지 프로젝트 : 글로벌 최고 수준의 국내 이미지・영상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 추진
• ⑨ 스마트 항만  : 항만의 민관 데이터 연계・공유로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시스템 구축

같이 보기

• 4차산업혁명회위원회
•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회

참고 문헌

•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로 향하는 새로운 출발! 정총리,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주재"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