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발주

분할 발주 유형

구분	세부특징	설명
공정 분할	설계우선 설계분할	2회 걸친 발주로 사업자 선정 1회 발주, 단일계약 컨소시엄
기능 분할	서브시스템 공정과 무관	공정 관계없이 전체 PJT 기능분할 공정과 독립적으로 분할 가능
부품 분할	분리발주 패키지 분리	시스템 기능 별 SW 분리발주 총 사업비 5억, GS인증 SW

분할 발주 문제점과 해결 방안

한계점	개선방안
기획, 설계역량 부족	선PMO 기반 분할발주 SW 모델링 역량 확보
자의적 분할발주예외기준 적용	명확한 분할발주 예외기준 수립 기한 내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책임소재불명확	특수계약조건 통해 책임/협력의무 명시
예산 한계	과업 계량화, 단계별 Freezing 도입 시간과 공정량에 따른 계약
행정처리기간 증가	개발기간 단축으로 상쇄 행정처리 시스템화, 간소화

분할 발주와 분리 발주의 차이

구분	분할 발주	분리 발주
분할/분리 대상	소프트웨어 기능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근거 법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고시)	아직 법제화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