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표준의 정의

국내법에서의 정의: 관계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익 또는 편리가 공정하게 얻어지도록 통일 단순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물체, 성능, 능력, 배치, 상태, 동작, 절차, 방법, 수속, 책임, 의무, 권한, 사고방법, 개념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결정
ISO/IEC Guide 2(2004)에서의 정의: 합의에 의해 제정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공통적이고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

생산, 소비, 유통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능률을 증진시키고,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제품의 품질개선과 생산능률의 향상을 통해 상거래의 단순화와 공정화 도모

단순화와 호환성 향상
- 복잡성 억제 및 예방 효과를 통해 복잡한 사물의 증가와 무질서 억제
- 서로가 교환하여 쓸 수 있는 성질인 호환성을 향상
의사소통 원활화
- 관련자 모두의 상호 협력에 이해서 추진되는 경제 사회 활동
- 전체적인 합의에 따른 표준 제정
- 반대하는 표준 원안에도 의사소통을 통해 제정된 표준을 따르도록 최대 노력 필요
경제성의 추구
- 동시에 최대의 편익을 얻는 것은 아니며 기능상의 조건이나 안전성을 충부히 고려한 경제성
- 활동의 합리화, 능률화를 지향하므로 활동의 특성에 따르지 않음
공공이익의 증대
- 인간이 생명 존중과 국민 복지의 달성을 지향하고 산업정책에 있어서 소비자의 안전 미 복지 우선시
- 안전성 확보를 통해 인간 생명 보호 및 사고 발생에 따른 비용 손실 절감
기술 장벽 방지
- 표준협정을 통해 상이한 표준화 관련 제도와 절차 지양
- TBT 협정으로 기술표준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상품이동 장벽 제거

구분	사실상 표준	공적 표준
정의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아 사실상 결정된 표준	표준화기관에 의해 제정된 표준
장점	- 제정과정 신속 - 표준 보급과 제품 보급 동시 진행 - 표준 단일화 시장 경쟁 위임 - 규격 표준화 자가 시장 독점	- 제정과정 투명 - 원칙적으로 단일 표준 - 개방적인 맴버쉽
단점	- 정보공개 불완전 - 기술정보 미공개로 후발 기업 불리 - 폐쇠적인 맴버쉽 - 개정절차 불투명	- 표준개발 속도 느림 - 표준 보급과 제품 보급 간 시차 발생 - 기술에 대한 무임승차
결정자	시장	표준화 기구
정통성	사업자 및 사용자 선택	표준화 기구
발생동기	사용상 불편	기능상 문제
사업성	사업화 우선	표준화 우선

강제표준
-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기업이나 사용자에게 의무화 시키는 표준
- 일반적으로 안전, 환경, 보건 등 소비자 이해관계에 연관된 기술
임의표준
- 기업이나 사용자가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획득 여부 결정
- 한국산업표준(KS), 정보통신표준(KICS), 단체표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