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D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 합리성(Reasonable)
  • 주로 표준특허의 로열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로 언급되고 있음
  • 첫째, 특허기술의 가치는 표준화 가치와 구별되어야 할까?
  • 둘째, 누적된 로열티 총 양에서 합리적이어야 할까?
  • 셋째, 합리적인 로열티 기준은 무엇인가?

• 비차별성(Non-Discriminatory)
  • 이는 특정 표준 구현자는 라이선스를 거절하는 등 차별적 라이선스 실시를 금지하는

것으로, 비차별성의 금지 범위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