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 결제

In-app Purchase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 등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제공하는 모듈을 통해 마켓이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유료 결제를 받는 결제 방식

수수료

구글 플레이스토어

• (2021년 6월 까지) 매출의 30%
• (2021년 7월 이후) 연 매출 100만달러(약 11억원)까지는 15%를, 이를 초과하는 매출분에 대해서는 30%를 부과

애플 앱스토어

• (2020년 12월 까지) 매출의 30%
• (2021년 1월 이후) 연 매출 100만달러(약 11억원)까지는 15%를, 이를 초과하는 매출분에 대해서는 30%를 부과

삼성 갤럭시 스토어

• 작성 바람

논란

강제화 논란

• 높은 수수료로 사업자들이 자세 결제모듈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 구글 등이 자사의 모듈을 이용할 것을 강제화하는 규정 개정 강행

입법 과정에서의 논란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반대 의견을 표명
  • (방통위 입장) 중복·과잉 규제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일반적 불공정행위를 중복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
  • (과방위 입장) 현행 공정거래법의 규제 범위에 포함되는 행위로, 기존 규제기관의 영역 지키기를 위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입장

참고 문헌

• 구글, 수수료 30% 인앱결제 강제…"소비자 가격 인상 불가피('20.9.29)
• [단독] 구글, 수수료 30% 인상 전격 연기('20.11.23)
•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조정에 폭탄 맞을 네이버·카카오 ‘울상’
• '인앱결제' 규제 권한 놓고 공정위-과방위·방통위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