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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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조(시행계획)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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