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4조

From IT Wiki
Revision as of 23:46, 7 June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내용

제14조(국제협력)
  • ① 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

관련 판례

Retrieved from "https://itwiki.kr/index.php?title=개인정보_보호법_제14조&oldid=28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