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9

From IT Wiki
Revision as of 23:47, 7 June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내용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0. 2. 4.]

해설

관련 판례

Retrieved from "https://itwiki.kr/index.php?title=개인정보_보호법_제39조의9&oldid=28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