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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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4조(소송허가신청)
  •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 2. 피고
    • 3.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소제기단체가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 2.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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