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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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8조의2(적용제외)
  • 이 법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20. 2. 4.]

해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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