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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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제7조의7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본조신설 2020. 2. 4.]

해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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