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내용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하는 암호화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한다.
• ② 제1항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암호화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7년 1월 1일
  •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8년 1월 1일
• ③ 보호위원회는 기술적ㆍ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암호화 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 [본조신설 201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