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3조

From IT Wiki
Revision as of 23:53, 7 June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내용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 ①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 ②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0.>

해설

관련 판례

Retrieved from "https://itwiki.kr/index.php?title=개인정보_보호법_시행령_제53조&oldid=29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