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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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7조(분쟁조정 세칙)
  •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집단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해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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