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0조의2

IT 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8일 (수) 00:03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110조의2(국방부 관련 사항의 위탁)
  •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중 국방부 관련 사항은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 제108조제2항에 따른 암호장비 국외반출 중에서 외국인ㆍ외국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 국외 반출에 대한 승인
    • 2. 제1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암호장비 사용승인
    • 3. 제127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암호장비 파기승인
  • [본조신설 2021.11.1.]

해설

관련 판례

원본 주소 "https://itwiki.kr/index.php?title=국가_정보보안_기본지침_제110조의2&oldid=29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