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64조

내용

제64조(경영개선권고)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1. 제63조제1항제3호의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 2.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 2. 경비절감
  • 3. 고정자산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 4. 부실자산의 처분
  • 5.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 6. 이익배당의 제한
  • 7.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전자금융업자 및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