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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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0조의2(벌칙)
  •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16. 3. 2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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