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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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조의2(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5. 8. 3.]
  • [제목개정 2018. 10. 16.]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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