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0조

내용

제40조(조정의 비용 등)

•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당사자에게 조정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