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5조의8

내용

제5조의8(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 1.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5조의9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5조의9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복권된 경우
  • 3.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 [본조신설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