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23조

From IT Wiki
Revision as of 20:54, 1 July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내용

제123조
  •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해설

Retrieved from "https://itwiki.kr/index.php?title=대한민국헌법_제123조&oldid=3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