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7조

IT 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1일 (금) 20:54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7조
  •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해설

원본 주소 "https://itwiki.kr/index.php?title=대한민국헌법_제7조&oldid=3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