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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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22조의3(보호원의 정관)
  • 보호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8.>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 및 지사에 관한 사항
    •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7. 직무에 관한 사항
    •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6. 3. 22.]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