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2조

내용

제132조(수수료)

• ①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 등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11. 12. 2., 2020. 2. 4.>
  • 1.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 승인( 제89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 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와 관련된 절차를 밟는 자
  • 3.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