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

내용

제1조의3(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확대 방안
  • 2. 공공저작물 권리 귀속 명확화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 3.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5.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 6.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ㆍ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 6. 11.]